사진//구례군청, 군의회 전경
구례군의회가 민선8기 후반기 행정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구례군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부결하면서, 의회가 제시한 사유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집행부는 사전 설명과 법적 기준 충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해석 속에 개편안이 좌초됐다며 유감을 표했고, 일부에선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분한 설명과 요건 갖춘 개편안…“법령 따라 정당히 추진”
구례군은 정책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개편안은 △대외정책협력담당관 △문화홍보실 △유통축산과 △지역활력과 등 총 4개 부서를 신설 및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의 정책 추진력 확보와 업무 분산, 주민 편의 향상이라는 실질적 필요를 기반으로 했다. 5급 정원 증원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상 허용 기준(정원 대비 6% 이내)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의회에도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설명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충분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의회의 부결 사유, 근거 부족…“예산‧인력 논리는 왜곡”
의회는 졸속 개편, 인건비 초과, 실무직 감축 등을 이유로 부결을 결정했지만, 집행부는 이 주장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군에 따르면 기준인건비는 2023년 기준 초과 가능 범위 26억여 원 중 실제 초과는 약 9억 원으로 허용 한도 내였으며, 인건비 초과로 인한 행정안전부의 불이익(교부세 감액 등)도 발생한 적이 없다. 또한 5급 증원은 하위직 승진을 유도하며 조직 전반에 활력을 주는 구조로, 실무직 감축이 아닌 순환 승진 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기 인력운용계획 미반영 주장도 설득력 부족
의회는 조직개편안이 ‘구례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나, 해당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방향일 뿐 구체적 행정 수요 변화나 전략적 대응까지 모두 예측할 수는 없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들도 중기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개편안을 전면 거부한 것은 기계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견제”라는 명분, 실제론 정책 무력화로 귀결
특히 의회 다수는 “군수를 견제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군민을 위한 정책 집행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의 견제가 정당한 의회 기능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설명하고 수정안을 마련한 집행부의 노력을 외면하고, 실질적 근거보다 정치적 해석으로 일관한 결정은 ‘책임 정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그 행사에는 명확한 공익성과 타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 앞두고 정략적 고려?…일각서 우려 제기
조직개편안 부결 배경에 대해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행정력 강화를 경계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직접적으로 정치적 동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책 필요성과 절차 정당성이 모두 충족된 상황에서 부결이 이뤄진 점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이는 향후 의회의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행정과 의회, 책임의 균형 필요…군민 중심 판단 절실
구례군의 조직개편 논란은 지방자치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되짚게 한다. 의회의 감시 기능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행정 효율성과 군민 편익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실익보다 정무적 계산이 앞서는 의사결정 구조는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제는 의회도 정책 파트너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군민 중심의 판단 기준을 정립할 때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점이다.
(문화뉴스, 구례일보 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