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모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구례군에 제출한 의견제출서를 통해 이번 행정처분(자격정지,계약취소,공표 조치의 성격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그는 구례군의 행정지침을 기준하여 법의 판결을 따른 행정처분이어야 하는데 지침에 맞지않은 이중처벌이다. 법의 판결은 "벌금300만원에 대한 유예"로 행정지침 기준은 경고로 정하고 있지만 구례군의 처분은 "자격정지,계약취소"의 너무 과중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위반 사실 공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명예와 신용 저하를 유도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재적 수단”이라며, “자격정지와 별도로 작동하는 사실상의 추가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게시되는 공표의 특성상 △성명 △소속 어린이집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이 장기간 반복 노출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낙인을 남긴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표는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별도의 제재”라며 “이를 자격정지와 병행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과거 사례와 비교되며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