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
□ 최근 4년간 성인광고, 도박 등 불법 스팸문자가 총 6억건을 넘으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와 통신 3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는 최근 4년간 총 6억 2,444만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년 1,900만건, 2022년 2,400만건이고 2023년은 2021년보다 약 15배 증가한 2억 8,500만건이다. 올해의 경우 9월 기준 2억 9,500만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
□ 문자 유형별로 보면 도박광고가 1억 1,300만건으로 38%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식투자 8,300만건(28%), 성인광고 1,000만건(3%), 불법대출 300만건(1%) 순이었다.
□ 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성인·청소년 대상 스팸문자 근절 대책에 따르면 ▲키즈폰 개통 시 미사용 번호 배정 ▲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 ▲스팸대응 관련 앱 무상 제공 ▲24시간 One-Stop 지원 ▲허위문자 안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 백승아 의원은 “불법적인 성인광고, 도박, 주식투자, 대출 등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이다”라며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백 의원은 “정부와 통신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붙임: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