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nJ 인스티튜트는 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농업 대전환의 틀을 준비하자’를 주제로 ‘농업·농촌의 길 2026’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지 전수조사 논란과 농가 경영안정 대책 강화 등 주요 농업 현안을 살펴보고, 농정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전체 세션에서는 ‘농정 전환의 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업인 사업자등록 활성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과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경영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지정책도 소유 규제 중심에서 안정적인 이용과 보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농업인을 독립적인 산업·경제 주체로 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인 사업자등록 활성화가 제안됐다. 농가별 소득과 거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경영안정 정책 수립의 출발점인 만큼,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해 체계적인 경영정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의식 GSn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농산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기반으로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활성화하면 과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농민을 경제질서에 편입할 수 있다”며 “농업부문에 보편적인 과세 체계가 확립되면 농민이 건강한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이용 중심 농지제도 운용의 핵심은 농민의 안정적인 경작권 확보”라며 장기 임대차와 공동조직경영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령농의 원활한 경영이양과 청년농의 농지 진입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 농지 총량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지은행의 기능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 논란을 농정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별조치법’을 단기적인 수습책에 그치게 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농지제도 개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 생산의 핵심 기반인 농지정책은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유 규제에 치중하기보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작권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통한 경영정보 기반 구축과 농지 이용체계 개편이 함께 추진돼야 농업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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