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옥 전)구례군의회 부의장
농어촌의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구례 역시 예외가 아니며, 소멸 위험지역이라는 현실은 군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최근 국회와 지방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제’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촌을 살리고 미래를 지키는 전략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용혜인 의원이 지난 8월에 공동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법’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법제화의 길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실제로 일부 시군에서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명칭은 다르더라도 핵심은 농민과 농촌에 직접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구례도 더 이상 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 문제다.
그러나 중앙정부 보조금, 전라남도 매칭 예산, 군 자체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다양한 조합을 통해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 구례만의 특성을 살려 생태관광과 친환경 농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금화하고, 양수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지역발전 기금과 연계하는 전략을 병행한다면 재원 확보의 길은 더욱 넓어진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 수장의 의지와 군의회의 결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개인의 소득 지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나아가 구례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과제다. 구례가 먼저 길을 열어간다면,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입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하고, 의회가 이에 걸맞은 조례를 제정한다면, 구례군은 전국에서 가장 앞선 농촌 기본소득 실험지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구례의 미래를 지키는 투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대적 의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을 되살릴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정치권과 지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할 때다.
